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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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자!!!

강군익 2025. 3. 9. 07:46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년~5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1. 개인회생의 대상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 요건

개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
현재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꾸준한 소득을 입증해야 함.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자(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음.

② 채무 요건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
채무액이 너무 적으면 신청이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③ 변제 능력 요건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하고도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고려해야 함.

2.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① 장점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 독촉) 중단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가 중지됨.
채무 감면 가능
→ 원금과 이자를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음.
직장 유지 가능
→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공무원, 금융권 종사자 등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음.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음
→ 개인회생은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

② 단점

최소 3년 동안 변제해야 함
→ 3년~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아야 면책이 가능함.
신용등급 하락
→ 신용정보에 기록되며, 개인회생 기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음.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 개시 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완료 및 면책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가 중지됨.
필요 서류: 소득증빙자료, 채무증명서, 재산 목록, 변제계획안 등.

② 법원의 개시 결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에 따라 돈을 받을 수밖에 없음.

③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시작.

④ 변제 완료 및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됨.
이후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됨.

4.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이 없고 변제 불가능한 개인
채무액 제한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이하	제한 없음
변제기간	3~5년 변제 후 면책	즉시 면책 가능
재산 유지	주택, 차량 등 재산 유지 가능	재산이 청산됨
신용 영향	회생 기간 중 신용거래 제한	파산 후 일정 기간 신용거래 제한

5.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저 생계비 공제

채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60%**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할 수 있음.
예) 2024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가 약 128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변제 가능 금액은 약 72만 원.

② 변제율 적용

일반적으로 최소한 채무 원금의 10~30% 이상을 변제해야 면책 가능.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제 비율이 조정될 수도 있음.

6.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할 점

진실된 서류 제출
→ 소득을 허위로 기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신청 후 성실한 변제 필요
→ 변제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음.
신용회복 기간 고려
→ 개인회생이 끝나도 일정 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필요함.

7.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방법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신용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한 신용거래 유지
→ 체크카드 사용, 휴대폰 요금 정상 납부 등.
소액의 금융상품 이용
→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액대출(햇살론) 등을 이용하여 신용 이력 쌓기.
재직 및 소득 증빙 지속
→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금융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

8. 결론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법원의 변제계획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